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		제출연월일 :	2018. 9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『영유아 보육법』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『영유아 보육법』제32조

(치료 및 예방조치)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건강진단), 감염병의 예방 및

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의거 민간

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관리, 보육교직원

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□

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

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○ 운영방법 :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

○ 선정규모 : 1개소

○ 위탁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※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

: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-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위탁기관과의

업무 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

내용이 변동함으로 1년으로 함

- 예산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기간 중 사업종료 시 위탁계약

도 종료함

○ 위탁내용

- 영유아 대상 :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영유아 감염병 관리

및 예방, 영유아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

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

- 보육교직원 대상 : 건강사정 및 건강 상담,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
-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한 지원 업무 : 구급함, 비상약품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
- 간호사 모집 및 파견 과정 운영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』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민간위탁 사전 동의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1 : 인천광역시 『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』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.

○ 붙임2 : 관련법령.

○ 붙임3 :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운영 개요

붙임1

-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2018. 9.

출산보육과

-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		□ 급속 성장기이며 질병 취약기에 있는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,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□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상담 및 교육, 간호사 인력 수급 등을 전문 기관에 위탁□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

Ⅰ		관련법령

□ 영유아보육법 제36조(비용의 보조 등)

□ 영유아 보육법 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,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

□ 인천시보육조례 제9조(비용의 보조)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□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제4조제3항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Ⅱ		위탁개요

□ 위탁사무 :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운영

□ 위탁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※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

: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❍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위탁기관과의 업무

협약은 사업대상자의 단계별 확대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내용이 변동함

으로 1년으로 함

❍ 예산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위탁기간 중 사업종료 시 위탁계약도 종료함

□ 위탁방법 : 공모

□ 위탁금액 : 259,171천원(시비 100%)

□ 위탁내용

❍ 영유아 대상 : 영유아 신체계측 및 발달사정, 영유아 감염병 관리

및 예방, 영유아 정서장애 관리, 구강위생교육, 눈 관리 및 시력검사

어린이집 영유아 건강상태 및 발달 사정

❍ 보육교직원 대상 : 건강사정 및 건강 상담, 안전보육을 위한 교육

❍ 어린이집 지원 업무 : 구급함, 비상약품점검, 영유아 건강관리를

위한 학부모 상담, 가정통신문 발행 등

❍ 간호사 모집 및 파견 과정 운영

Ⅲ		위탁운영 세부 내역

□ 사업목적:

전문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

및 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기여하고

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관련 교육과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안심

보육환경 조성

□ 사업기간 : 2019년 계약체결일 ～ 2021.12.31.(3년)

□ 사업대상 :

❍ 국공립 어린이집, 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 (아동 7,596명, 보육교직원 1,529명)

□ 사 업 비 : 259,171천원(시비 100%)

□ 사업자 선정

❍ 사업공모를 통하여 간호 전문성을 갖춘 기관 선정

-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 인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

또는 비영리 법인의 지부

❍ 신청기관 사업계획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

-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

- 심사기준에 의한 다 득점 기관 선정

□ 계약의 방법: 사업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과 계약 추진

□ 운영관리: 과업지시서 및 계약내용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감독

□ 평가․환류: 월별실적·최종성과물 제출, 평가결과 차년도 계획 반영

□ 위탁기관의 주요 업무

간호인력 모집 및 파견(월2회 어린이집 방문)

❍ 방문간호사별 담당 어린이집 배정(간호사 거주지 근처) 및 파견

- 사업의 특성 상 시간 활용이 용이하여 육아 등 병행 가능

영유아□보육교직원 건강관리 및 교육, 학부모 상담 지원

❍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신체 및 발달 사정과 객관적 사정도구의 사용

-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, 의뢰함으로 치료 시작 시기 앞당김

- 다양한 감염성 질환 발생으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집단 감염 방지

- 손씻기, 이닦기 등 개인위생 교육 실시로 건강생활습관 형성

❍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교육과 상담 지원

- 잠복결핵 등 결핵관리 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건강관리

- 대사증후군, 유방암 등 교육으로 건강관리

- 영아 질병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영아 돌연사, 응급처치, 심폐

소생술, 구급함 점검에 대한 교육 실시

❍ 학부모 상담 지원

- 유행하는 질환 및 계절질환 관리 등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행

- 어린이집 요청 시 학부모 상담

□ 통합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역량 강화

❍ 방문간호사 월례회의 운영 및 보수교육 실시

- 일반 질환/전염성 질환 월별 사례 보고 및 컨퍼런스

- 월 업무 일정 조정 및 업무 전달 사항 공지

- 간호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

- 방문 시 소요되는 소모품 지급

Ⅳ		향후 추진일정

□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                   ‘18. 10월 중

□ 민간위탁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 공고                ‘19. 1월

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             ‘19. 1월

□ 위탁기관 확정 및 위・수탁 협약체결             ‘19. 1월~2월

붙임2		관련법령

□ 영유아 보육법 제31조, 제32조, 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건강진단)

제31조(건강관리 및 응급조치)
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·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치료 및 예방조치)
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,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와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,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보건소·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(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)로 하여금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,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동법 시행규칙 제33조(건강진단)
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7항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,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1. 12. 8.>

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,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

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,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4. 3. 18., 2015. 7. 6.>

1.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

2.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

3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

4.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

5.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

6. 감염병에 관한 조사·연구

7. 감염병병원체 검사·보존·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(藥劑耐性 監視)

8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

9.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

10.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

11. 감염병 관리사업의 평가

12. 기후변화,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·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14.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15.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, 교육 및 훈련

16.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,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

17.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, 특성 분석,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, 보고서 발간 및 지침(매뉴얼을 포함한다) 고시

③ 국가·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6.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·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5. 7. 6.>

붙임3		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운영 개요

❍ 사업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기준 : 2018.6월,개소,명)

구 분		계	중구	동구	미추홀구	연수구	남동구	부평구	계양구	서구
사업대상 어린이집	계	148	14	8	16	21	38	20	15	16
	국공립	134	14	8	16	18	34	15	15	14
	장애아 전문/통합	14	-	-	-	3	4	5	-	2
영유아 현원		7,596	695	400	811	1,308	1,780	1,059	691	852
보육교 직원		1,529	140	99	200	191	391	181	147	180

❍ 사업대상 : 국공립 어린이집, 장애아 어린이집 148개소

(아동 7,596명, 보육교직원 1,529명)

❍ 선정기준 : 아동 현원 100인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(도서지역제외)

※ 영유아 현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무배치

(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, 보육교직원 배치기준)

❍ 사업내용 :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월 2회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

❍ 활동내용 : 현장밀착형 정보수집, 맞춤형 정보제공 등

영 역	역 할
□상담□관리 지원	• 영유아 건강상태, 발달상태 관리 및 상담지원 • 교직원 건강상태 관리 및 상담지원 • 이상 시 전문상담기관 연계 등
□교육지원	•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• 아동의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기본교육
□정보제공	• 부모 대상 건강, 위생, 안전 등 관련 가정통신문 제공 • 최근 어린이 건강 이슈 등 건강관련 정보 수집
□기타활동	• 구급함, 공기청정기 등 관리 실태 확인 • 아동학대 의심 시 市 보고 • 기타 보육관련 업무

❍ 지원 제외 대상(아래 항목 2회 이상 해당 시 지원 대상 제외)

- 어린이집 방문 시 신체계측 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

(디지털 체중계, 신장계 등)

- 아동의 건강이상을 어린이집에 알렸으나 학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

※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임을 어린이집에 고지했음에도 알리지 않은 경우

- 방문간호사와 사전 상의 없이 방문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

- 어린이집 방문 시 검진 시간을 축소 요청하거나 기타 이유로

검진을 거부한 경우